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면책될까요?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이 이런 의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계약서로 대출받은 사안에서 보증회사의 면책 여부를 다룬 2023다244871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등장인물들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A(임차인)은 B(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는 2억 3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했지만, 계약서에는 2억 6천 4백만원으로 기재했습니다. 무려 3천 4백만원을 부풀린 것이죠.
A는 이렇게 부풀려진 계약서를 근거로 원고(은행)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위적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줬구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택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