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인 2020다296604 손해배상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소비자원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업의 실명을 공개했을 때, 그 공표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를 다룬 사안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공표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백수오 제품에 관한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언론에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백수오 제품 32종 중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이 21종에 이르고,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 8종 중 6종은 A회사가 제조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서 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A회사의 주가가 급락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