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2025년 심사기준 개정 분석

아직도 디자인 출원할 때 이런 고민 하시나요? "우리 제품 디자인을 전체로 출원했는데 경쟁사가 부분디자인으로 비슷하게 출원해서 둘 다 등록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상황, 실제로 꽤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집니다. 특허청이 6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디자인 심사기준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전체디자인 vs 부분디자인 구분의 벽이 무너진다 기존에는 이랬습니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이라는 '형식'만 다르면, 실제로는 똑같아 보이는 디자인도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했어요. 마치 같은 사람인데 정장 입었을 때와 캐주얼 입었을 때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격이었죠.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사성을 봅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피부마사지기 사례를 보면, 버튼 하나만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 차이점인데 기존에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비유사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는 당연히 유사 판정을 받겠죠. 솔직히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