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구상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 중 하나인 2024다262197 구상금 사건의 내용과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A는 2018년에 의료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A의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었고,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은 4,698,870원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등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연간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피해자 A의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