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는 2025년 2월 27일에 선고된 대법원 2024후11323 판결, 바로 등록무효(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새롭게 개발된 식물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식물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등록받은 이 사건 보호품종에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신규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3. 법리 대법원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 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