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2025년 2월 27일에 선고된 대법원 2024두57262 판결로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이라는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과연 세금 관련 가산세는 언제까지 부과될 수 있을까요?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들은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세무서장이 2018년 8월 1일에 2012년 1기분, 2012년 2기분 및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