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가격담합을 해서 과징금을 물게 됐지만, 덕분에 매출이 늘어났으니 손해배상에서 그 이익만큼은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절대 손해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업윤리와 손해배상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립한 이 중요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배경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피고)가 제품의 가격담합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쉽게 말해 경쟁사들과 짜고 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한 것이죠.
결과는 예상할 수 있듯이 처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선고 회사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과징금도 내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하고, 회사 이미지도 타격을 받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