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각국 정부들이 앞다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했고, 유럽연합(EU)은 한발 앞서 2024년부터 AI Ac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법제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방식이 유사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생성형 AI의 규제를 중심으로 양 법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생성형 AI 규제 체계 1.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중심축으로 한국법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핵심 규제는 투명성 확보 의무입니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의무: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필요 결과물 표시 의무: 생성형 AI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