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소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해 일반인과 기업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5편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시리즈 구성: 1편(기본 개념), 2편(기업 의무사항), 3편(개인 권리), 4편(업종별 질문), 5편(향후 전망) Q1.
인공지능기본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왜 만들어졌나요?
A: 인공지능기본법은 한마디로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규칙"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면서 좋은 점도 많아졌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2018년 아마존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하는 AI 채용 시스템을 폐기한 사건, 흑인을 고릴라로 잘못 인식하는 구글 포토 사건, 딥페이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U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