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정 상법 분석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한국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한국 기업지배구조에 역사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 상법이 전체 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이익 보호에만 치중해 왔다는 반성적 고려와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 촉진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는 이사들의 방어적 의사결정과 소수주주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법 해석과 적용이 주목됩니다. 상법 개정의 우여곡절한 여정 2024년부터 시작된 긴 도정 상법 개정 논의는 2024년 6월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정준호 의원(6월 5일), 박주민 의원(6월 13일), 강훈식 의원(6월 20일) 등이 잇따라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도 6월 27일 전자주주총회 등 28개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3월 통과와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