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단순 차임 증액 요청만으로는 이의로 볼 수 없다"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인 2024다315046 차임증액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차임증액 요청이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인 피고에게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 차임 증액을 요청함으로써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의'를 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차임 증액 요청은 단순히 계약조건의 변경을 원한 것일 뿐, 계약 자체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었으므로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