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판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어디까지 주장하면 적법할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 중 하나인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판결 내용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이 사용자인 참가인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조합원들')은 2019. 8. 3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인 참가인들이 원고 노동조합을 소수화하여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기업노조로 하여금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