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바꾼 하도급 판결 등 건설 분야 최근 판례 정리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올해 연이어 내린 판결들이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판결은 앞으로 모든 건설 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들이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동안 뭐가 문제였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현장에서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 많았어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을 언제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달랐거든요. 같은 돈을 주는 건데 법마다 시점이 다르니 현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줘야 하는 거야?"

하는 혼란이 있었죠. 대법원이 내린 결론 2025년 4월 3일 대법원 판결(2021다273592)에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할 때도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합의 시점에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게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