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법상 TDM 예외 규정,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가? – 세계에서 가장 넓은 AI 면책 조항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창작물 학습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Text and Data Mining)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AI는 그림, 음악, 글과 같은 창작물을 기존 작품에서 학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그렇다면 AI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괜찮을까요?

이에 대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TDM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저작권법 제30조의4」와 일본 문화청(JCO)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직접 인용하여 명확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 TDM 관련 예외 조항의 원문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의4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향유하는 목적이 아닌 이용) "저작물은 다음 각호의 경우 또는 그 밖에 당해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