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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우기는 상대방, 빌려준 돈 돌려받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검토로 어려운 사건도 해결해내는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정 기간동안 금전을 빌려서 사용하고 갚기도로 약속하는 경우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급할 땐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려가놓고 시간이 지난 후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하며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친한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차용증을 쓰지 않고 믿고 빌려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돈을 빌려가놓고 발뺌을 하니 사기죄로 고소하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기죄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거나 과거에 빌려줬던 돈을 오히려 자신이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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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연루되어 징역 살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 시민덕희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 '시민덕희' 스틸컷 영화 속 손대리는 은행원을 사칭해 주인공인 덕희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품을 제안하며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대출이 절실했던 덕희는 은행원이라는 손대리를 믿고 돈을 송금했으나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손대리가 다시 덕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원해서 하는일이 아니라며 제보를 할테니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손대리 또한 취업을 위해 중국에 갔다가 감금당하며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업무를 진행한 것이죠. 영화 속의 손대리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본인이 원치 않거나 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했다가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통장 제공 공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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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육사오 속 점유이탈물횡령죄! 핸드폰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처벌받게 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연휴에 그동안 미뤄뒀던 영화를 몇 편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육사오(6/45)는 1등에 당첨된 로또를 잃어버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인공 박천우 병장은 우연히 대대장의 차에 딸려온 로또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 로또가 1등 57억 원에 당첨되고, 행복하게 전역날을 기다리고 있던 박 병장의 눈앞에서 바람에 날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버리게 됩니다. 인생역전의 기회를 눈앞에서 날려버린 박 병장은 로또를 되찾기 위해서 북으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로또를 주운 북한군 리용호 하사를 만나게 됩니다. 박찬우는 자신이 잃어버린 로또라며 돌려달라고 하지만 리용호는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박천우에게 로또 당첨금을 수령해서 가져다주면 당첨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는데요. 영화 육사오(6/45) 스틸컷 위와 같은 상황에서 로또의 실제 주인은 누가 될까요? 우선 잃어버린 물건을 유실물이라 하고, 점유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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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피해자라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오늘 사무실로 성추행 피해 관련 상담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성인인 의뢰인은 학창 시절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지냈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교사의 신분으로 학생에게 나쁜 짓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지만 피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며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경우도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고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일 때 성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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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고소 망설이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문이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가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전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의뢰인 사건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결국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피해 회복의 길도 열린 것이지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곧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있다가 피해가 더 커지거나, 고소를 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애초에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도 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어 더욱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지요. 전세 사기로 임대인을 처벌하려면 임대인의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인 2년 전에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세 계약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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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실형 못 피하는 피의자 특징?

안녕하세요. 까다롭고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도 불송치,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정성엽 변호사 성범죄 승소 사례 강제추행 ·폭행 1심 유죄 선고받아 다른 로펌에서는 어렵다고 돌려보낸 사건을 2심에서부터 맡아 단 2%의 확률을 뚫고 무죄로 뒤집은 사례 오픈채팅에서 음란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불송치 처분 성공 사례 준강간사건으로 사건 당일 고소당했지만 빠른 대처로 불송치 처분 성공 사례 카촬죄 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간음목적유인죄, 준강제추행죄 불송치 처분 성공 사례 아청법 위반으로 13명의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오직 단 한 명만 '구속영장 기각' 성공 사례 검색을 통해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유사강간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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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아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5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피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 투자업자이고,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하였습니다. 원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후 매월 7억 원의 최저자기자본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피고가 최저자기자본 7억 원을 유지하지 못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의 대표이사는 자기자본을 증액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통하여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제 3자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을 하였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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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고죄와 친족상도례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고죄와 친족상도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친고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기를 친 가해자가 가족이라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 정도의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은 친고죄와 친족상도례 규정의 의미와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었거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검사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죠. 만약 재판 중에 고소를 취소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은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입니다. 1심에서 선고가 있고 난 후, 즉 항소심에서부터는 고소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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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사 일정 잡기 전 꼭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1심 유죄 사건을 2심에서부터 맡아 무죄로 뒤집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1심 유죄 사건을 무죄로 뒤집을 확률은 단 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승소 사례가 쌓여감에 따라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된다면 친한 지인이나 가족에게 말하기도 곤란해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곤 하는데요. 다 비슷비슷한 광고글이라 혼란스러우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 기소유예로 이끈 경험을 토대로 강제추행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경찰 조사,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려면?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추행의 의도나 고의성과는 상관없이 고소를 당해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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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까?

부가가치세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까?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가벼이 여길 수 없기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내역서에 기초한 이윤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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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합의 꼭 필요한 이유, 친고죄와의 차이

반의사불벌죄 합의 꼭 필요한 이유, 친고죄와의 차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주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친족 간에 발생한 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친고죄와 비슷하지만 다른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와 친족상도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칼럼을 참고해 주세요. 친고죄, 친족상도례 자세히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whatagenius/223362901993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고죄와 친족상도례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고죄와 친족상도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blog.naver.com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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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항소심 성공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거래에 대한 알고리즘과 보안성에 대한 수학적 함수, 소스코드 등 기술적인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가치가 없고 매수는 할 수 있으나 매도는 불가능한 코인을 발행하여 3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8년 89억, 2019년 12억, 2020년 10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이재영, 김정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2019년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점(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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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였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

유튜브 방송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였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속에서 별 생각없이 저지르지만, 또 모르고 넘어가는 죄 중 '모욕죄'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 대한 험담, 이웃과 있었던 갈등 등을 단톡방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풀고는 합니다.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행동이지만 이런 행동들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모욕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로워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인터넷 상의 모욕죄 등이 많이 발생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모욕을 당해 경찰서에 찾아가도 사건 접수조차 해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장을 잘 작성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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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통매음 고소당한 대학생은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며칠 전에도 인스타그램 DM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중요 부위 사진을 전송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 많이 다뤄본 변호사가 잘합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말을 했거나 사진을 전송했다는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성적인 표현을 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도를 하거나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다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사안처럼 같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음란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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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피하고 싶은 분들만 보세요.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 받게 된 의뢰인 - '기소유예' 성공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모르는 분들은 없지만 여전히 피해를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주식·코인 투자 리딩', '구매대행 알바', '가족·지인 사칭하여 금전 대여', '로맨스 스캠' 등 범죄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점점 진화하고 있기에 끊임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보이스피싱은 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전화나 SNS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콜센터',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총책' 또는 '콜센터' 조직원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에 잡히는 경우가 드물지만 국내에서 '현금 수거책·전달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검거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실제 검거되고 처벌받는 현금 수거책, 전달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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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환된 증인이 위증을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민사소송에서 소환된 증인이 위증을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이는 공법상의 의무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이며 당사자에 대한 사법상의 의무가 아닙니다. 즉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발견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증인의무의 내용 증인의 의무는 법정에 출석할 의무, 선서할 의무, 진실을 진술할 의무 세 가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거나 또는 선서무능력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4조 증언거부권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진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신문사항 1통은 증인에 대한 소환장에 첨부하여 송달하는 것이 실무 관례 증인에게 보내는 소환장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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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도 전과가 남게 되나요? 정식재판 청구 필요한 분들은 필독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略式)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식 절차를 다 갖추지 아니하고 간추린 절차를 뜻합니다. 즉,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살펴본 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이와 같이 검사가 법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구약식,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법원은 기록을 살펴본 다음 검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약식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② 정식재판 청구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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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강제추행 1심 유죄 사건을 2심에서부터 도맡아 단 2%의 확률로 무죄로 뒤집은 사례가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성범죄 사건 의뢰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의 의뢰인 또한 경상도에 거주하는 분이셨는데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왔으며, 강간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치했지만 '성관계 동의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토대로 고소인이 평소 피의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을 위압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고소인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일관된 진술을 펼친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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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기소유예 나올 확률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몰카, 화장실 몰카 피의자 혐의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은 아니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지하철 몰카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로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보안처분이 뒤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가 복원되므로 오히려 섣부르게 삭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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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소식]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대표 변호사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필요할 때 위원들을 소집합니다. 징계위원들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과 장관이나 교육감 등의 표창이 있었는지 여부, 징계 감경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징계를 합니다. 교육공무원 일반징계 관련 자세한 글은 아래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hatagenius/223287017542 교육공무원 일반징계는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빠른 수사 대응과 최적화된 전략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 blog.naver.com 교육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범죄에 연루된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1: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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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동영상 유포 협박, 실형 피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1심 유죄 성범죄 사건을 2심부터 도맡아 희박한 확률을 뚫고 "무죄"로 뒤집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전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데 여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홧김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일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서로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일지라도 동의 없이 유포를 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엄연한 성범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몰카 찍은 것도 아니고, 진짜 유포한 것도 아니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는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3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해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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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소식] 사단법인 대한자전거연맹 자문 변호사,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대표 변호사가 -사단법인 대한자전거연맹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대한자전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을 계기로 대한자전거연맹 뿐 아니라 스포츠 관련 제반 업무를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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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소 성공사례

몇 년 전 무자본 갭투자 열풍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라 생계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맡아 임대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임대인을 구속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오피스텔 등 부동산 매수와 병행하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또 다른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자력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하여 단기 간에 20여 채의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을 가졌을 뿐 오피스텔을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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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 불송치 성공사례

각종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뿐 아니라 경매방해, 업무방해까지 겹친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공매 절차 과정에서 우선 수익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지위가 없음에도 지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공매부동산 배당요청서’를 작성하여, OO신탁회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5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경매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도와 피의자는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정당하게 취득하였고, 관련 통지 등의 절차도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배당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전문신탁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피의자에게는 최소한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안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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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승소사례

공유물분할 승소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세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2인 이상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개인이 임의로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거래 하기 위해서는 공동소유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하는데요. 만약 공동소유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hatagenius/222660005304 공유하고 있는 내 지분을 팔고싶을 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서초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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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강제추행 변호사 '무죄' 이끌어내는 노하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 연이어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본사가 위치한 서초뿐 아니라 강북, 은평지사에서도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징어 게임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가 강제추행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를 했다는 뉴스, 전 아이돌 멤버가 소속사 여대표를 강제추행했다는 뉴스도 접했는데요. 강제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언론을 통해 관련 사건 소식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만큼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강제추행 피의자로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처한 상황은 크게 아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려는 고의가 없었는데 오해가 있었거나, 신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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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다가 적발되었다면 꼭 확인하세요.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다가 적발되었다면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수면제 등 약물을 처방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법무법인 정앤김 사무실로 문의를 주신 분 또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해 수십 차례나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하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였는데요. 병원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어서 제출하면 진료 접수가 되고 이후 의료진 진료,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신분증 제출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능한 일이죠.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 쉽게 진료를 받고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보니 위법한 행위인 것을 알지만, 심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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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 고소 대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기, 특경법 사기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코인·주식 투자 사기 피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 사기는 실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고소를 해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코인 투자 사기 고소 대리를 진행하여 기소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코인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은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코인 구매 금액을 대여해 주면 그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코인 투자에 사용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코인 투자 권유를 받아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가상화폐에 대해 철저하게 연구하고 안정적인 투자처인지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투자를 중단한 뒤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1:1 상담문의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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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목적유인죄, 준강제추행 불송치 성공 사례

형법 제288조에는 추행 등 목적으로 약취, 유인 등에 대해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에서 간음목적유인죄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도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범죄사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의자는 OO.O.O O:OO 경 ****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귀가시켜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생략-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접근해 수 시간을 동행한 것이 아닌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던 피의자 지인들과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두 차례 이상 진행했고,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고 심지어 피의자의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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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승소 사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원래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을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철수가 영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영수가 대신 갚아준 경우 영수가 철수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래는 구상금청구 소송 승소 사례 입니다. 피고는 차량 할부 대금에 대해 지인의 연대보증과 보증보험 주식회사 지급보증을 하고 승용차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증과 등본,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지인이 자신을 속이고 신분증과 등본,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승용차 할부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승용차 매수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약정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피고의 채무승인을 주장했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했습니다. 구상금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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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드립니다.

1심 무죄 사건, 2심에서부터 맡아 2%의 희박한 확률을 뚫고 '무죄'로 뒤집은 사례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사건, '무혐의' 성공 사례 5억 5천만 원 특경법 사기 '불송치' 성공 사례 아청법 위반으로 13명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의뢰인 단 한 명만 구속영장 기각 성곡 사례 매매대금소송 1심 각하 선고받은 사건을 뒤집어 2심, 3심 전부 승소 사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1심 패소 사건 2심, 대법원 전부 승소 사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대여금 청구 전부 승소 사례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앞서 제 이력과 주요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쩌면 이미 알고 블로그를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저의 이력과 승소 사례를 알고 계신 상태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심을 의뢰하거나 까다로운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마땅한 증거가 없는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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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피의자는 채팅 앱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함을 표시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답을 했고, 피의자는 '고소'라는 단어를 보고 겁을 먹고 채팅방에서 나왔습니다. 간혹 통매음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어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 피해자가 '통매음 헌터' 일 수도 있지 않느냐며 무혐의를 주장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안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도 많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외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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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20억 원 이상, 특경법 사기죄로 구속된 의뢰인의 보석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여 보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보석사유를 소명해 결국 보석허가결정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불리해집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할 때에도 구속 사실 자체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되어 그대로 실형까지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형사 사건 수사 절차에서 구속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석허가신청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1:1 상담 문의 02-583-2556 010-2953-2556 법무법인 정앤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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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청구 고려 중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검토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법률 분쟁이 생겨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면서 안전띠를 묶지 않아 앞으로 고꾸라지는 낙상사고로 할머님이 크게 다치셨다며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요. 요양병원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들이 생활하는 곳이기에 대부분 간병인에게 의존해 생활하고 있기에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낙상 사고가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에게 낙상 사고로 인한 상해는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A는 알츠하이머 치매 등으로 인해 G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였습니다. A는 G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입원기간 중 공동간병과 관련하여 낙상사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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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한테 돈 갚으라고 연락했다가 스토킹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라고 하면 악의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며 미행, 감금, 협박 등을 행사한 강력 범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걸로도 신고가 가능해?'라고 여겨질 정도의 일로 고소를 당하시고, 경찰 조사를 받으시고, 심지어 실제 처벌까지 받게 되어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강력 범죄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이 거듭 개정되며 강화되었지만 이에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또는 층간 흡연 피해로 이웃집에 항의하다가 신고 당하는 경우,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며칠 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며 진짜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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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종업계 이직 금지 꼭 지켜야 하나요? 경업금지 약정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얼마 전, 퇴사 후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동종업계로 취업 금지 조항이 있다며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면 실제 불이익이 있는지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영업 비밀이 유출 방지를 근거로 적용되는 해당 약정은 회사의 임원진이나 첨단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학원 강사나 헤어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등 프리랜서 근로자 계약서에서도 경업금지 규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이나 창업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분별한 경업금지약정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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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준강간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양형 기준으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6월 ~ 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됩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유리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 유도를 통해 피해자 진술 일부를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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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범람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기미진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이 있어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오픈 채팅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예전에 어릴 때 “도를 아십니까”에 빠져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녔고, 이러한 사실을 가장 친한 친구 B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B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A의 이러한 과거의 화려했던 종교활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얘기하며 심지어 “A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학교도 휴학하고 미쳐 돌아다녔다, ㅁㅊ 새끼, 개 ㄸㄹㅇ”라고 얘기했고, 이 사실을 A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A는 화가 나서 저에게 찾아와 친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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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변호사 1:1 법률 상담 안내

1심 유죄 사건을 항소소심에서부터 도맡아 '무죄'로 뒤집은 변호사 <모바일에서 누르면 바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모든 상담은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 사안이 급한 분들을 위해 저와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라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에 사무장을 두지 않고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상담이나 조사 동행, 접견, 재판 등의 일정이 있을 때는 바로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번호로 상담 접수해주시면 직원이 상담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피의자를 도와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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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동거와 간호,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될까?

자녀의 헌신은 통상적인 기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잘 인정해 주고 있지 않는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대표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는 기여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제외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다시 앞에서 정한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등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에서 적은 몫을 받게 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실현하는 제도라면,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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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벌금만 내면 끝?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무실 근처에서도 산책 중인 반려견들이 자주 보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에 관련 사고 또한 많아지며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도 개물림 사고 뉴스도 끊임없이 접할 수 있는 만큼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항상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개물림 사고 가해 견주와 피해자 상황별 대응 방안에 대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나누다 보면 개물림 사고 가해 견주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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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 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형사 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있는 등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구속이 결정되는데요. 형사고소를 당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신속하게 구속영장실질심사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수사 과정에서 대응을 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뿐 아니라 구속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수사나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속이 된 이후에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이 타당한지에 대해 요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영상실질심사를 통해 판사의 앞에서 본인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판사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려주고 혹시 억울한 점이 있는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하기 위한 심문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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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처분문서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피고에게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을 경우 위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만, 피고는 위 합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소송진행]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피고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맞으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사도급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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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1심 유죄 사건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성공 사례가 알려지며 항소심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찾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1심에서 징역 8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판결 받은 뒤 저에게 2심을 맡긴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출장을 다닐 일이 많아 사회봉사 시간을 줄이고 형량 또한 줄이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도와 1.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2.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고 2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도 없애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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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고소당했다면? 징역 피하고 싶은 사람 필독 서초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 한 달 전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그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강간을 한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기에 잊고 지냈는데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신속하게 모텔 CCTV와 같이 이동했던 택시 회사에 연락하여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루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확한 고소 사실부터 파악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 달 전에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곧바로 대응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사안이지만, 시일이 많이 지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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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오늘은 배당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의 목적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그 임대차보증금 1억6천만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 중 배당기일에 자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피고가 6순위 가압류권자로서 합계 3억 1천만 원을 배당 받았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억 6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를 도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점, 원고와 같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임에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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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_화해권고결정 받은 사례(명예훼손 유죄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의뢰인은 지도앱에 검색하면 나오는 원고의 영업소에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리뷰로 인해 영업소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결국 영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리뷰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을 납부했기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은 매출 증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의 기여를 모두 배제한 것이며 이 사건 리뷰의 작성과 원고의 매출 감소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영업을 하면서도 고객이나 주변의 영업소와 다툼이 잦았으며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 점, 영업소를 제3자에게 이전한 이유도 원고의 자녀가 투병중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점 등 원고의 성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리뷰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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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대여금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후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을 대여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대여금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노후 대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피고의 조언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지만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계획 수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없었지만 법무법인 정앤김은 원고를 도와 피고로부터 이자를 몇 개월 동안 지급받은 점, 시공사인 피고에게 추가로 돈을 입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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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무죄 받으면 변호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항소심을 진행하여 결국 무죄로 뒤집은 성공 사례,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는 경우, 누명을 벗더라도 상처는 남게 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범죄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정신적 상처를 받게 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며 경제적 상처 또한 남게 되지요. 실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오랜 노력 끝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동안 재판에 참석하느라 들였던 시간 및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으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가 형사법상 판결을 잘못 내린 결과 부당하게 구금 또는 형벌을 받게 된 자는 형사보상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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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정성공 사례

토지인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정성공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토지인도 사건에서 피고들은 상대로 지상물 철거 및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고,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 2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2심부터 사건을 맡아 피고들 대리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지상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 피고 중 1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도 종중 명의 토지로 인정받은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번의 조정 기일이 열렸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는 것에 협조하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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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성공사례(환자 사망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의료분쟁, 의료소송은 감정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정 결과 의료진 과실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에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이겨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환자는 기저질환(심장질환)이 있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흉부에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고통을 호소하였고 해당 증상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불안 증세 등을 완화하고자 내원 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이후 각종 검사를 통해 승모판 기능 부전에 대한 새로운 진단이 이루어졌고 승모판 기능 부전 때문에 최근 흉부 불편감을 유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승모판 기능 부전에 대해 개흉을 통한 인공판막을 교체하는 외과수술보다는 클립을 이용한 시술이 효과적일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 시술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시술 경험이 많지 않으나 1,000회에 가까운 시술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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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강제추행 변호사 무죄 받기 위한 전략 공개

흔히 성추행이라고 알고 있는 강제추행 사건의 유형과 사건 발생 장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성추행,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클럽 내에서의 신체 접촉, 술자리 스킨십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 시점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거나,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를 마친 상황,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준비가 필요한 상황 등 각각 다르기 마련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검색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많이 불안하실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오늘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려 하니 2분만 시간 내어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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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오늘은 보증채무금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1에 형식적으로 ‘대리점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2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회사입니다. 피고 1은 원고들에게 2개월 동안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어떠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와의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요구한대로 투자금을 이체할 당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확약을 받아 피고 2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점, 원고들은 피고 1 담당자뿐만 피고 2 담당자에게 위 사실에 대하여 재확인한 점, 원고들이 투자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니 피고1 회사 직원이 ‘기계에 대해 투자하기 위하여 대금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기계를 파는 회사가 아니므로 기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명칭상, 형식상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를 보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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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 합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줄 위기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을 도와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케이블 TV 방송 사업자로 이 사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전송 및 배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뮤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습적으로 불법복제한 후 배포·전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를 배포·전송하였다고 주장하며 1,6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의뢰인을 도와 원고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1600만 원의 청구금액을 600만 원으로 낮춰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어느 날 갑자기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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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합의하려다 실형사는 사람들 특징

안녕하세요.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형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대응했다면 불송치, 기소유예 등의 선처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기소되어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강간이나 유사강간 사안은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게 될까 봐 두려워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합의금만 주고 끝내려고 하다가 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사과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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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소 성공사례(feat. 부천 전세사기)

전세사기 고소 성공사례(feat. 부천 전세사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앤김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부천 전세사기 고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실관계 ①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 B에게 무자본 갭투자 수법에 대해 알려주고 매매 및 전세 계약을 체결할 대상 부동산을 물색해 준 자이다. ②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수와 병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자력 없이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래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상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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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한 전세사기 방식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한 전세사기 방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였던 위 피해자는 최우선변제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은 다가구 주택이 법률상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실제 전세 사기범들은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와 같은 전세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세사기의 구조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부동산의 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합니다. 그 후 실제 전세(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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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 형사 합의 필요하다면 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기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 합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의뢰인 A 씨는 평생 죄 한번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으로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거래처에 외근을 다니는 일이 잦아 생계를 위해 운전은 필수적인 업무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거래처 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고 식사 후 술도 깰 겸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방 출장을 가야 해서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깐 졸았고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후미에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본인도 충격으로 몸이 아팠지만 즉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어떤지 구조조치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A 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크게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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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에게 스토킹 신고 당했을 때 처벌 피하는 방법 공개

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형사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이후 부쩍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오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정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 헤어진 후 대화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거나 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다가 신고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사건이 접수가 되어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혼자 모든 과정을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도 피해 사실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조사 단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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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1심 유죄 사건을 2심부터 맡아 '무죄'로 뒤집은 사례, 강간죄 사건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방어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등 어렵고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제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도 있죠. 그런 사건들에서 저는 '소송을 하기보다는 당사자들끼리 대화로 타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로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 그리고 감정 소모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당장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하자는 말로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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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 이행청구 성공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아내와 자녀들이 몇 년 전부터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쟁적 교육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본위기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사할 곳을 찾던 중 언론기사를 통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전원주택 모델하우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원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고, 모델하우스에서 홍보하는 담당직원은 전원주택은 ‘1~2km 거리 내에 광역버스, 대형마트, 종합병원, 학교 등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한 점, 단일 브랜드로 지어지는 대단지 전원주택단지로 총 90세대 분양을 진행하는 점, 전원주택단지는 건축 인·허가를 득한 점 등을 강조하여 전원주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가족들이 살기로 정한 토지는 피고1 회사로부터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 원고, 시공사는 피고 2, 건축 인·허가 및 건축공사 진행시 발생된 문제는 피고 2 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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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몰카 실형 피하기 힘든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 행위입니다. 촬영 대상이 여자친구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겠죠? 불법 촬영 카촬죄 관련 사건 중 자신의 여자친구를 몰래 찍었다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모습이나 씻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했다가 신고를 당하는 것인데요. 사귀는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고 혼자 소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 또한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자친구 몰카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을 당할 확률이 높아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제출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죄까지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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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 통매음 사건 불송치 가능했던 이유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카톡 오픈채팅, 랜덤 채팅 앱 등에서 통매음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관련 혐의로 위기에 처한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의뢰인 사건을 통해 통매음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바쁜 업무로 인해 이성과의 만남이 단절된 생활이 이어지자 이성과 가벼운 대화를 하기 위해 채팅 앱에 접속했습니다. 채팅 앱을 살펴보던 중 한 여성의 매력적인 프로필 사진과 "보여주세요"라고 쓰여있는 대화명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해당 여성에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대화명을 통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원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상대방에게 대화명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였지만 상대방은 "알면서 뭘 물어보냐"라고 대답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대방의 답변이 성적인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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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 피해 고소: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고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코인, 주식 투자 리딩 사기 피해 사건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을 통해 리딩방을 운영하며 주가나 시세조작,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행위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리딩 사기는 범행 수법이 교묘하여 초기에 수익을 발생시켜주며 고액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딩 사기 사건 특성상 법적 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사기죄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개인의 힘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리딩 사기 고소 대리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주기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당일 수익 25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성공사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고소인이 해당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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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 형사 처벌만 피하면 끝?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수많은 사기, 특경법 사기 사건 등을 해결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 또한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끼리 싸워야 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죠.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은행 거래도 제대로 해본 적 없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며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받아 생활하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던 중 다치게 되어 일거리가 끊기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던 것이 생각나 대출을 하기 위해 대출 문자를 보낸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공하였고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법률웹툰 인스타그램 @jnklaw_jung 저는 의뢰인을 도와 수사기관에 피의자는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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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불송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 불송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적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계속 점유(사실상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마음대로 건물출입문에 판자를 대어 폐쇄한 것을 자력으로 판자를 뜯어 위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건조물침입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3. 6. 26 선고 73도460 판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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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서초본사 정성엽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라고 하면 흔히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사기를 떠올리시는데요. 전세사기에는 깡통전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둘 다 속이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에 대해 의뢰인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K 씨는 취업을 하게 되어 직장 근처에 집을 알아보던 중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가 낮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집을 둘러본 후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집보다 전세가가 낮은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공인중개사가 해당 집의 임대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시세에 예민하지 않고 오래 살 세입자를 구한다고 답했습니다. K 씨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지방에 거주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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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교권침해 학생 부모의 반성문, 탄원서 작성하는 법

부모의 반성문,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결정을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침해 관련 학생이 여자 선생님의 엉덩이, 종아리 등을 부각하여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교원 5명이 침해 관련 학생을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판단하는 기본판단요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조치하는 결정을 하는 판단요소와 유사합니다. 침해행위의 심각성, 침해행위의 지속성, 침해행위의 고의성, 침해학생(보호자)의 반성정도, 학생(보호자)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가 5가지 판단요소입니다(저는 심, 지, 고, 반, 회라는 두문자로 기억합니다). 저는 처음에 침해 관련 학생이 교원 5명에게 내용이 똑같고 이름만 바꾼 사과문을 교부하여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성의 정도를 낮음(2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침해 관련 학생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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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일까요?

"저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어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나중에 녹음 사실을 알게 된 상사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받게 될 수 있나요?" 얼마 전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질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형사 사건 또는 민사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안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한 직장 상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중에는 몰래 녹음을 한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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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제5기 연수과정 수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짖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이 시행한 제5기 연수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새로운 판례도 쏟아져 나옵니다. 의뢰인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최신 판례를 습득하고,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을 찾아주시는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6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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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할 때 명심해야 하는 두 가지! 변호사한테 거짓말을?

단 1%의 확률을 뚫고 1심 <유죄> 사건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변호사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아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동료 변호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말하는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파고들어 위와 같은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특히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아도 비슷한 내용의 광고 글들이 넘쳐나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전부 서초/ 강남권에 밀집되어 있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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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하기 전 필독! 거짓 반응 나와도 무죄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장면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손바닥을 올려놓고 거짓말을 하면 손에 찌릿한 전기가 돌아서 화들짝 놀라게 되는데요. 형사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짓말탐지기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정밀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긴장해서 실수할까봐 걱정돼요. 거짓말탐지기의 공식적인 명칭은 폴리그래프 검사라고 하는데요.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실 그대로 말을 해도 거짓으로 나와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와도 무죄가 가능합니다. 폴리그래프 기계는 맥박이나 호흡수, 호흡속도, 혈압 등과 같은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기계이므로 겁에 질려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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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명예훼손 관련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의 차이와,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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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내기, 변호사 도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기미진 변호사입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 이게 무슨 변호사 업무에 해당하는가? 싶으실 것입니다. 물론 채권추심업체가 별도로 있지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씨는 물류 회사의 대표로, 성품도 좋고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물류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B 협력 업체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밀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오랜 기간 거래한 업체이고, B 회사의 대표와도 친분이 있어 아무 말 못 하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못 받은 대금이 1억 원에 달하게 되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촉구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A 씨는 원금만 받는다고 하였지만 상법상 지연 손해금 6%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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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 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그루밍 성범죄 고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성범죄라고 하면, 거부하는 상대방을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강제추행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루밍 성범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아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거나, 표면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요. 얼마 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도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로, 현재는 성인이지만 미성년자 일 때 다녔던 입시 학원의 선생이 입시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고민 상담 등을 하며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신뢰관계를 만든 후 연인처럼 행동하며 결국 의뢰인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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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새어머니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심한 법리 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재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자녀와 재혼 배우자 또는 이복형제 간 상속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찾아오신 의뢰인 또한 친부가 사망한 후 계모에게 많은 재산이 상속되는 것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일군 재산인데, 새어머니에게 많은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은 삼남매로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생모는 이미 십여 년 전에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남은 상속인은 아버지의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삼남매 뿐 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시작하였고 처음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덕분인지 점점 장사가 잘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장사로 번 돈을 밑천 삼아 토지와 건물 등을 사두었습니다.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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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은평구 이혼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하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차라리 한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게 낫지, 성매매 중독이라니... 얼마 전 상담을 오신 분께서는 남편의 안마방 등의 유흥업소, 성매매 업소 출입 문제로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남편을 회유도 해보고 다퉈보기도 했지만 회식, 접대 등의 핑계로 유흥업소 출입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한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유흥업소 출입하는 것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요.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행위'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출입한 배우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물을 수 있으며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므로 남편의 성매매,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꼼꼼하게 이혼소송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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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 벗어나는 방법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곁을 지키는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의 데이트폭력 피해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쯔양이 당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했던 것인데요. 쯔양과 같은 유명인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데이트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의뢰인을 도와 데이트폭력 고소인 진술 동행을 다녀왔는데요. 의뢰인 또한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에 시달리다가 고민 끝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출처: MBN, 뉴스파이터 정성엽 변호사 출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며 철저하게 증거도 인멸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 데이트폭력이라 하면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 행위를 떠올리기 쉽지만, 데이트폭력은 폭행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므로 오늘 글을 읽어보신 후 피해를 인지하신 분이라면 더 이상 혼자 참지 마시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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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 인정될까?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반격하면 정당방위 아닌가요? 같이 싸웠지만 상대방은 상처 하나 없고 저만 다쳤어요. 이런 경우에도 쌍방폭행으로 합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간혹 쌍방폭행 사건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유리한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맞대응을 했거나, 같이 때리긴 했지만 본인이 훨씬 많이 다쳤는데 본인도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간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정당방위는 일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방어 목적으로 반격한 경우 -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있거나 잠시 손목을 잡아 누르는 정도의 소극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단 구타에 맞서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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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출연] 정성엽 대표 변호사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출연

데이트폭력 피해, 변호사 조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 변호사님이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왔지만 사건 해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여 방송 출연을 고사하였는데요. 평소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을 즐겨본다는 지인들의 권유로 출연을 결심하고 <2024.6.25>,<2024.7.12> 방송분에 생방송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고정 패널 제안을 받으셨지만 고정적인 스케줄로 방송 출연을 하는 것은 사건 진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선 조금 아쉽네요^^; 법무법인 정앤김은 언제나 의뢰인 사건 해결이 최우선입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꼼꼼한 법리 검토와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1:1 법률 상담: 0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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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총정리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은 핸드폰, 컴퓨터 등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하고 수집/ 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오늘은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텔레그램을 사용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이 불가능한가요?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에서 메시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메신저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모두 분석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도 예외가 아닙니다. 2. 갤럭시 스마트폰은 아이폰보다 보안이 약한가요? 비교적 최근에(3년 이내)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폰은 아이폰에 준하는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안을 뚫고 잠금을 해제하는 작업도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은 아이폰을 사용하였는데 자신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알려주었지만 수사기관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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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만 14세)를 억압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 및 공판단계]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피의자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합니다)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 또는 협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 전에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였고, 피의자는 이에 동의한 점을 주장 ‧ 입증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2항)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만 나이는 19년 1개월로 본 죄의 주체에 해당하는 나이인 19세 이상으로부터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점[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Romeo and Juliet Law’(교제하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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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배포자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책임

가짜뉴스 배포자의 형사 및 민사상 책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지며 각종 사회, 정치, 연예계의 소식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요. 콘텐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가짜뉴스 배포자에게 따르는 형사 및 민사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뉴스파이터 - 정성엽 변호사 출연 형사상 책임 가짜뉴스 배포자는 명예훼손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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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주에는 술을 마시고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 참석하기 전, 저와 함께 미리 충분한 연습을 하고 가서 조사를 잘 마치셨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2분만 투자하여 오늘 글을 읽어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응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죄를 주장하여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것 피고소인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 사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소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도록 신빙성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하죠.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받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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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미필적 고의 부인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송금책, 미필적 고의 부인하면 무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취업사기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송금책이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미필적 고의'마저 부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의미 범죄성립을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한데,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금책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설령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향 대부분의 판례는 송금책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송금책으로서는 ①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을 거쳤고, ② 업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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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점 민사소송 상담부터 해야 하는 이유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대여금과 투자금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단순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은 모두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성격과 목적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금은 사업이나 자산에 자본을 투입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의 성패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즉, 투자금 회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투자원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원금보장 특약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여금은 채무자가 약정 기간 동안 자금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여금은 계약에 따라 반드시 상환되어야 하며,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금 회수가 보장되고 이자 수익이 확정적입니다. 투자는 출자에 기반한 계약관계로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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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 은평지사 연신내알부동산 업무협약 체결

[소식] 법무법인 정앤김 은평지사, 연신내알부동산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정앤김 은평지사와 연신내알부동산이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정앤김은 서초본사를 비롯하여 은평지사, 강북지사에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연신내알부동산은 은평구 지역에서 10년 이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두 회사 간 긴밀한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됩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정앤김은 연신내알부동산 손님들에게 부동산 매매, 관리 및 매입을 위한 자문, 임대차계약 등 폭넓은 범위의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 문의 070-4420-5023 010-2953-2556 법무법인 정앤김 은평지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33-6 대덕타워 30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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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공사대금 받아내기 은평구 민사소송 변호사

못 받은 공사대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은평구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변호사로,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사대금 분쟁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고소 - 사기죄 우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도급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를 완성하게 하고 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약 이후 경제사정 변화나 예기치 못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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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은평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만 넣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계약 해지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은평구 부동산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중도금이나 잔금의 액수, 지급 시기 등을 정하지 않은 채 가계약금부터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상으로 합의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매매 당사자들에게 보내주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냐는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상담한 사례를 통해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 씨는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사려고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가 괜찮은 토지가 있다고 알려주어 해당 토지를 사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매도인에게 매매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대략적인 대금만 정하며 세부적인 것은 계약날 정하자고 하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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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몰카 고소 당했을 때 처벌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등 어렵고 까다로운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어 관련 사안에 연루된 의뢰인 분들의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한 성범죄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사례 강제추행, 폭행 1심 유죄 받은 사건을 2심에서부터 도맡아 무죄로 뒤집은 성공사례 준강간 경찰조사 단계에서 방어하여 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처분 성공 사례 준강간/강제추행 둘 다 저지른 사건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 사례 간음목적유인죄 불송치처분 받아낸 사례 아청법 위반으로 13명의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오직 제 의뢰인 단 한 명만 '구속영장 기각' 받아낸 성공 사례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을 하는 불법 촬영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화장실 몰카, 지하철 몰카 등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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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빠르게 알아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다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형사 사건 피의자가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가족이 긴급체포를 당하거나 유치장에 구금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검색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기보다는 한시라도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정성엽 변호사 즉시 연결 010-2953-2556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긴급체포가 된 상황이라면 매우 긴급한 상황이기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욱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과정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도 여러 제약이 생길 뿐 아니라 구속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에서 사건이 기소되기 전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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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민사소송으로 받아내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살다 보면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일도, 또는 빌려주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결국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기에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줬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앞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도 예상되는데요. 채무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 단독 신청이 가능하며 변론이나 판결 등의 절차 없이 채권자가 청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법원의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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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몰카 현행범 체포, 징역 3년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하철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도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며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 분들의 문의가 늘어났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또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신고를 당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탈의실 몰카를 찍은 사실이 있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카촬죄뿐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맞춤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불법촬영이 다른 성범죄에 피해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카촬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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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심될 때 임대인 말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어제 구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유튜버가 10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수원, 화성 일대에서 130여 가구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가구를 사들이는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 외에도 우리 주위에서는 끊임없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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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가만히 기다리다가 못 받게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자금 융통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 보면 종종 미수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랜 거래로 신뢰관계가 쌓인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미수금을 변제하기 않을 시에는 미수금 회수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한 후 시일이 꽤 지났다면 가장 먼저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곤 하는데요. 개인 간 금전거래 등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비교적 짧으며 물품 대금, 공사대금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더욱 짧습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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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부담 있는 부동산 편취의 이득액 산정 방법

물적 부담 있는 부동산 편취의 이득액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 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적 부담이 있는 부동산 편취 사기 사건의 이득액 산정에 대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빌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지를 16억 4,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지의 소유권을 일단 넘겨주면 이미 대출 약속을 받은 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의 근저당채무 등 12억 2,600만 원을 해결해 주고, 잔금 4억 2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은 계약 당일부터 4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나중에 다른 2층 상가로 대물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은 신축공사를 진행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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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무죄 받을 수 있는 확률?

안녕하세요. 1심 유죄 사건을 2심에서부터 맡아 단 1%의 확률을 뚫고 "무죄"로 뒤집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가 된 분들이라면 아마 가장 원하는 결과가 '무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구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형사 사건을 다루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는 변호사들이 소재로 나오고는 합니다. 그만큼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무죄로 뒤집는 것이 극적인 일이기 때문이겠죠. 비단,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을 통한 제1심, 제2심의 무죄율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무죄율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제2심은 무죄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만 그 이유는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한 경우의 모수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제2심에서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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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죄 주장해야 한다면 꼭 읽어보세요.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 마음이 바뀐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하였지만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강간죄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강간은 사건의 특성상 CCTV가 없이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증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처벌한다는 거죠? 아마 증거가 없는 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거가 없으니 무죄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죄가 이루어져야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상태 등의 항거 불가 상태 또는 심리적으로 반항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되므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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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학생 가해학생 의뢰인 후기 학교폭력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 또는 뉴스에서 접하는 또래 간의 집단 구타 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건뿐 아니라 사이버 따돌림, 언어폭력 등도 학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친구 사이의 다툼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 장난이 지나쳐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때 학교폭력 사안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몇 개월 전 의뢰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녀가 학폭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측에서 쌍방으로 학폭 신고를 한 것이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해학생들이 적절한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었고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한 사안에서는 '조치없음'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상당수의 학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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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부동산가압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일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압류는 ① 부동산, ② 유체동산, ③ 채권에 대해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장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상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담보제공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목적물 담보액 계산식 가압류 부동산, 자동차 청구금액의 1/10 유체동산 청구금액의 4/5(절반 현금) 채권 청구금액의 2/5(영업자 예금 : 절반 현금)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절히 소명하여 청구금액(1억 9,000만 원)의 1/10보다 훨씬 적은 200만 원을 공탁하고(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변호사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사이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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