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합의 꼭 필요한 이유, 친고죄와의 차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주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친족 간에 발생한 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친고죄와 비슷하지만 다른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와 친족상도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칼럼을 참고해 주세요. 친고죄, 친족상도례 자세히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whatagenius/223362901993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고죄와 친족상도례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고죄와 친족상도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blog.naver.com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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