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피해자라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오늘 사무실로 성추행 피해 관련 상담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성인인 의뢰인은 학창 시절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지냈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교사의 신분으로 학생에게 나쁜 짓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지만 피해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며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경우도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고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일 때 성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