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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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5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피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 투자업자이고,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하였습니다. 원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후 매월 7억 원의 최저자기자본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피고가 최저자기자본 7억 원을 유지하지 못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의 대표이사는 자기자본을 증액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통하여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제 3자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가장납입을 하였다고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