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점 민사소송 상담부터 해야 하는 이유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대여금과 투자금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단순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은 모두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성격과 목적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금은 사업이나 자산에 자본을 투입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의 성패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즉, 투자금 회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투자원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원금보장 특약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여금은 채무자가 약정 기간 동안 자금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여금은 계약에 따라 반드시 상환되어야 하며,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금 회수가 보장되고 이자 수익이 확정적입니다. 투자는 출자에 기반한 계약관계로서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