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서초본사 정성엽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라고 하면 흔히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사기를 떠올리시는데요.

전세사기에는 깡통전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둘 다 속이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에 대해 의뢰인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K 씨는 취업을 하게 되어 직장 근처에 집을 알아보던 중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가 낮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집을 둘러본 후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집보다 전세가가 낮은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공인중개사가 해당 집의 임대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시세에 예민하지 않고 오래 살 세입자를 구한다고 답했습니다.

K 씨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지방에 거주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권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