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하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차라리 한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게 낫지, 성매매 중독이라니... 얼마 전 상담을 오신 분께서는 남편의 안마방 등의 유흥업소, 성매매 업소 출입 문제로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남편을 회유도 해보고 다퉈보기도 했지만 회식, 접대 등의 핑계로 유흥업소 출입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한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유흥업소 출입하는 것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요.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행위'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출입한 배우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물을 수 있으며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므로 남편의 성매매,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꼼꼼하게 이혼소송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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