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다가 적발되었다면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면밀한 법리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수면제 등 약물을 처방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법무법인 정앤김 사무실로 문의를 주신 분 또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해 수십 차례나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하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였는데요. 병원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어서 제출하면 진료 접수가 되고 이후 의료진 진료,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신분증 제출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능한 일이죠.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 쉽게 진료를 받고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보니 위법한 행위인 것을 알지만, 심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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