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피의자는 채팅 앱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함을 표시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답을 했고, 피의자는 '고소'라는 단어를 보고 겁을 먹고 채팅방에서 나왔습니다. 간혹 통매음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어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 피해자가 '통매음 헌터' 일 수도 있지 않느냐며 무혐의를 주장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안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도 많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외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