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불송치 성공사례

각종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뿐 아니라 경매방해, 업무방해까지 겹친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공매 절차 과정에서 우선 수익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지위가 없음에도 지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공매부동산 배당요청서’를 작성하여, OO신탁회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5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경매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도와 피의자는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정당하게 취득하였고, 관련 통지 등의 절차도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배당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전문신탁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피의자에게는 최소한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안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