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승소 사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원래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을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철수가 영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영수가 대신 갚아준 경우 영수가 철수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래는 구상금청구 소송 승소 사례 입니다. 피고는 차량 할부 대금에 대해 지인의 연대보증과 보증보험 주식회사 지급보증을 하고 승용차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증과 등본,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지인이 자신을 속이고 신분증과 등본,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승용차 할부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승용차 매수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약정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피고의 채무승인을 주장했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했습니다.

구상금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