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동종업계 이직 금지 꼭 지켜야 하나요? 경업금지 약정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얼마 전, 퇴사 후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동종업계로 취업 금지 조항이 있다며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면 실제 불이익이 있는지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영업 비밀이 유출 방지를 근거로 적용되는 해당 약정은 회사의 임원진이나 첨단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학원 강사나 헤어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등 프리랜서 근로자 계약서에서도 경업금지 규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이나 창업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분별한 경업금지약정은 개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