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명예훼손 관련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의 차이와,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