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대여금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후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을 대여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대여금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노후 대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피고의 조언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지만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계획 수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없었지만 법무법인 정앤김은 원고를 도와 피고로부터 이자를 몇 개월 동안 지급받은 점, 시공사인 피고에게 추가로 돈을 입금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