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합의하려다 실형사는 사람들 특징

안녕하세요.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형사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대응했다면 불송치, 기소유예 등의 선처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기소되어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강간이나 유사강간 사안은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게 될까 봐 두려워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합의금만 주고 끝내려고 하다가 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사과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