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 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그루밍 성범죄 고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성범죄라고 하면, 거부하는 상대방을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강제추행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루밍 성범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아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거나, 표면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요. 얼마 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도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로, 현재는 성인이지만 미성년자 일 때 다녔던 입시 학원의 선생이 입시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고민 상담 등을 하며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신뢰관계를 만든 후 연인처럼 행동하며 결국 의뢰인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