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심될 때 임대인 말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어제 구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유튜버가 10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수원, 화성 일대에서 130여 가구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가구를 사들이는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매매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 외에도 우리 주위에서는 끊임없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