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강제추행 1심 유죄 사건을 2심에서부터 도맡아 단 2%의 확률로 무죄로 뒤집은 사례가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성범죄 사건 의뢰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의 의뢰인 또한 경상도에 거주하는 분이셨는데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왔으며, 강간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치했지만 '성관계 동의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사실을 토대로 고소인이 평소 피의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을 위압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고소인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일관된 진술을 펼친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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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강간죄 불송치 성공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