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 한 달 전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그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강간을 한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기에 잊고 지냈는데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신속하게 모텔 CCTV와 같이 이동했던 택시 회사에 연락하여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루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확한 고소 사실부터 파악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 달 전에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곧바로 대응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사안이지만, 시일이 많이 지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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