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1심 유죄 사건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성공 사례가 알려지며 항소심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찾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1심에서 징역 8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판결 받은 뒤 저에게 2심을 맡긴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출장을 다닐 일이 많아 사회봉사 시간을 줄이고 형량 또한 줄이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도와 1.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2.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고 2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도 없애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