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 이행청구 성공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아내와 자녀들이 몇 년 전부터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쟁적 교육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본위기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사할 곳을 찾던 중 언론기사를 통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전원주택 모델하우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원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고, 모델하우스에서 홍보하는 담당직원은 전원주택은 ‘1~2km 거리 내에 광역버스, 대형마트, 종합병원, 학교 등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한 점, 단일 브랜드로 지어지는 대단지 전원주택단지로 총 90세대 분양을 진행하는 점, 전원주택단지는 건축 인·허가를 득한 점 등을 강조하여 전원주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가족들이 살기로 정한 토지는 피고1 회사로부터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 원고, 시공사는 피고 2, 건축 인·허가 및 건축공사 진행시 발생된 문제는 피고 2 회사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