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무죄 받을 수 있는 확률?

안녕하세요. 1심 유죄 사건을 2심에서부터 맡아 단 1%의 확률을 뚫고 "무죄"로 뒤집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가 된 분들이라면 아마 가장 원하는 결과가 '무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구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형사 사건을 다루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는 변호사들이 소재로 나오고는 합니다.

그만큼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무죄로 뒤집는 것이 극적인 일이기 때문이겠죠. 비단,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을 통한 제1심, 제2심의 무죄율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무죄율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제2심은 무죄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만 그 이유는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한 경우의 모수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제2심에서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