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죄 주장해야 한다면 꼭 읽어보세요.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이후 마음이 바뀐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하였지만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강간죄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강간은 사건의 특성상 CCTV가 없이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증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처벌한다는 거죠?

아마 증거가 없는 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거가 없으니 무죄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죄가 이루어져야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상태 등의 항거 불가 상태 또는 심리적으로 반항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되므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