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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육사오 속 점유이탈물횡령죄! 핸드폰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처벌받게 될까?

 영화 육사오 속 점유이탈물횡령죄! 핸드폰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처벌받게 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연휴에 그동안 미뤄뒀던 영화를 몇 편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육사오(6/45)는 1등에 당첨된 로또를 잃어버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인공 박천우 병장은 우연히 대대장의 차에 딸려온 로또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 로또가 1등 57억 원에 당첨되고, 행복하게 전역날을 기다리고 있던 박 병장의 눈앞에서 바람에 날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버리게 됩니다.

인생역전의 기회를 눈앞에서 날려버린 박 병장은 로또를 되찾기 위해서 북으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로또를 주운 북한군 리용호 하사를 만나게 됩니다. 박찬우는 자신이 잃어버린 로또라며 돌려달라고 하지만 리용호는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박천우에게 로또 당첨금을 수령해서 가져다주면 당첨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는데요.

영화 육사오(6/45) 스틸컷 위와 같은 상황에서 로또의 실제 주인은 누가 될까요? 우선 잃어버린 물건을 유실물이라 하고, 점유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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