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카 실형 피하기 힘든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 행위입니다. 촬영 대상이 여자친구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겠죠?

불법 촬영 카촬죄 관련 사건 중 자신의 여자친구를 몰래 찍었다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모습이나 씻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했다가 신고를 당하는 것인데요.

사귀는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고 혼자 소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 또한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자친구 몰카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을 당할 확률이 높아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제출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죄까지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