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부담 있는 부동산 편취의 이득액 산정 방법

물적 부담 있는 부동산 편취의 이득액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꼼꼼한 법리 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적 부담이 있는 부동산 편취 사기 사건의 이득액 산정에 대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빌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지를 16억 4,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지의 소유권을 일단 넘겨주면 이미 대출 약속을 받은 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의 근저당채무 등 12억 2,600만 원을 해결해 주고, 잔금 4억 2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은 계약 당일부터 4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나중에 다른 2층 상가로 대물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은 신축공사를 진행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