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무자본 갭투자 열풍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라 생계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맡아 임대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임대인을 구속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오피스텔 등 부동산 매수와 병행하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또 다른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자력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하여 단기 간에 20여 채의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을 가졌을 뿐 오피스텔을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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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사기 고소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