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 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형사 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있는 등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구속이 결정되는데요.

형사고소를 당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신속하게 구속영장실질심사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면 수사 과정에서 대응을 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뿐 아니라 구속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수사나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속이 된 이후에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이 타당한지에 대해 요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영상실질심사를 통해 판사의 앞에서 본인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판사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려주고 혹시 억울한 점이 있는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하기 위한 심문을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