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무실 근처에서도 산책 중인 반려견들이 자주 보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에 관련 사고 또한 많아지며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도 개물림 사고 뉴스도 끊임없이 접할 수 있는 만큼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항상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개물림 사고 가해 견주와 피해자 상황별 대응 방안에 대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나누다 보면 개물림 사고 가해 견주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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