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통매음 고소당한 대학생은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며칠 전에도 인스타그램 DM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중요 부위 사진을 전송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 많이 다뤄본 변호사가 잘합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말을 했거나 사진을 전송했다는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성적인 표현을 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도를 하거나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다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사안처럼 같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음란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