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 형사 처벌만 피하면 끝?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수많은 사기, 특경법 사기 사건 등을 해결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 또한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끼리 싸워야 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죠.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은행 거래도 제대로 해본 적 없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며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받아 생활하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던 중 다치게 되어 일거리가 끊기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던 것이 생각나 대출을 하기 위해 대출 문자를 보낸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공하였고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법률웹툰 인스타그램 @jnklaw_jung 저는 의뢰인을 도와 수사기관에 피의자는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