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까?

부가가치세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까?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가벼이 여길 수 없기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내역서에 기초한 이윤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