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준강간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양형 기준으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6월 ~ 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됩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유리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 유도를 통해 피해자 진술 일부를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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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준강간 집행유예 성공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