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현행범 체포, 징역 3년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하철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도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며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 분들의 문의가 늘어났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또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신고를 당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탈의실 몰카를 찍은 사실이 있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카촬죄뿐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맞춤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불법촬영이 다른 성범죄에 피해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카촬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