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한테 돈 갚으라고 연락했다가 스토킹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라고 하면 악의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며 미행, 감금, 협박 등을 행사한 강력 범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 '이런 걸로도 신고가 가능해?'

라고 여겨질 정도의 일로 고소를 당하시고, 경찰 조사를 받으시고, 심지어 실제 처벌까지 받게 되어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강력 범죄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이 거듭 개정되며 강화되었지만 이에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또는 층간 흡연 피해로 이웃집에 항의하다가 신고 당하는 경우,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며칠 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며 진짜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