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의뢰인은 지도앱에 검색하면 나오는 원고의 영업소에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리뷰로 인해 영업소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결국 영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리뷰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을 납부했기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은 매출 증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의 기여를 모두 배제한 것이며 이 사건 리뷰의 작성과 원고의 매출 감소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영업을 하면서도 고객이나 주변의 영업소와 다툼이 잦았으며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 점, 영업소를 제3자에게 이전한 이유도 원고의 자녀가 투병중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점 등 원고의 성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리뷰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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